[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2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이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 국민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방미통위가 정부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방미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월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 제작·유포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짜뉴스 생성·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학생 중심에서 성인·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중대 사안의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도록 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청도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회의에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