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안테나만 달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보편적 화질을 통해 보편적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수신율을 높여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전편에 이어) 또 다른 문제는 수신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는 수신 설비만 제대로 갖추면 선명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DTV KOREA는 “도심 아파트의 경우 송‧중계소의 디지털 신호를 직접 수신하기도 하지만 건물에 부딪혀 굴절되는 반사파에 의해서도 수신이 가능하다”며 “과거 아날로그 전파의 경우 굴절파가 수신되면 TV 화면에 노이즈가 생겼지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서 선명하게 수신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방송 자체가 우수한 수신 성능을 갖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은 물론 단독이나 다세대 등에서도 안테나 같은 수신 설비만 있다면 고화질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신 환경 개선이야말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수신 환경 개선에 대한 법제도적인 부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뿐더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정책적인 지원도 미흡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기술인협회는 “현행법에서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공시청 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주택층수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다”며 공시청 시설 의무 기준을 층수가 아닌 최소 2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선 공시청 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법으로는 전체 가구를 커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청 설비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안테나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 수신 설비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한해 공시청 설비를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방송사 공동으로 DTV KOREA와 KBS의 디지털시청100%재단(이하 100%재단)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진행이 지연되고, 지역별로 아날로그 방송이 조기 종료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