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대통령 비서실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흔들기를 멈추고, 함께 공영방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인연합회는 ‘공영방송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3월 10일 발표하고 “수신료 현실화가 아닌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를 다시 꺼내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기술인연합회는 “1994년 도입된 위탁징수제도는 징수 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며,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적 기반 확충에도 큰 역할을 했다”면서 “같은 해 KBS 1TV는 상업광고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수신료 면제를 확대하는 등 외국보다 매우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 현재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적 압박은 공영방송 제도 자체의 존폐와도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매체와 형태로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분리 징수가 아닌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수신료의 현실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연합회는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골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공영방송 흔들기를 멈추고, 함께 공영방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