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본래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20분이 지나서야 개의했다.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10분 앞두고 다량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인사청문회 무력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언제부터인가 생긴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연기에 대해 “청문회를 어렵게 잡았고, 사전에 설명해 드리지 못한 여당 간사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를 빨리 검증해야 하지 않겠느냐 양해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형두 위원이 간곡하게 청문회 진행을 요청하셨다”면서 “요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시급을 다투는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 반도체와 미래 게임체인저인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도형 R&D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세계 최고 수준에서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끌어 온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 한 뒤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인을 선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주소를 옮겨 강남 8학군으로 전학을 간 뒤,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원래 살던 주소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누가 봐도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외형상 (위장전입으로) 보이는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위장전입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꿔야 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내년은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카르텔이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질문드린다”며 “R&D 카르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R&D 카르텔이라는 말은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썼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