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민주당 의원 “YTN, 민영화 이후 공적 책임 저버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YTN 민영화, 정치적 독립 측면에서 이해해야”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5일 YTN과 T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YTN 민영화가 정당했는지, TBS 폐국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대립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의 민영화가 불법이라고 무효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민영화 이후 YTN이 언론사의 공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진그룹이 YTN의 대주주가 되고 두 달 만인 올해 4월부터 YTN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을 사업 목적에 포함하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진그룹이 대주주가 되고 돈이 되는 사업은 무조건 하고 있다”면서 “이후 티메프 사건이 났고 3개월간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났다. 피해 고객에게는 티메프에 알아서 환불받으라고 문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티메프 입점 상품권사 미정산 금액 현황’에 따르면 YTN은 티몬‧위메프로부터 머니콘 판매 대금 123억 원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YTN은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YTN 머니콘 피해자들은 티메프 사태를 보도하는 YTN이 정작 자신들이 대표적인 미정산 상품권 업체라는 점을 보도하지 않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준공영 역할을 해온 보도 전문 방송국이 민영화로 공적인 책임을 저버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997년 김대중 정부 당시 YTN의 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기업이 지분을 매집한 것이 YTN의 공적 소유 구조가 만들어진 계기”라면서 “애초에 경영난 타개를 위한 것이 공적 소유 구조의 시작이었던 만큼 민영화를 문제 삼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언론을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양날의 칼”이라며 “YTN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은 정치적 독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문제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폐국 위기에 있는 TBS의 현 사태의 원인을 두고도 여야의 의견은 갈렸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사람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흔드는 일만큼 잔인한 일이 또 어디있겠느냐”면서 사태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돌리며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지부장에게 현재 구성원들의 상태는 어떤지 물었다. 송 지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제작비가 없이 지내고 있어 일인다역을 하고 있으며, 6월부터 임금이 줄고 9월부터는 끊긴 상황”이라고 답한 뒤, “정권이 바뀌면 대표가 바뀌고 인사권자를 바꾸고 원하는 방향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가지, 이렇게 돈줄을 끊어 폐국시키는 상황으로 갈 줄은 상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TBS이 현 사태에 이른 이유로 편파 방송을 꼽으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많은 방송 심의 제재를 받았으며 그 사유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롱이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편향적인 인물을 내세워 어용 방송을 만들 수도 있었으나 자정 기능을 믿고 스스로 쇄신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TBS는 지난 1년간 공정성 강화와 재원 자체 조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