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부분, 딥페이크 위험성,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의대 쏠림 현상 등 과기정통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8일 열린 과방위 국감 자리에 참석해 AI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라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근 AI의 발전과 함꼐 급증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정헌 “딥페이크 위험하지만 안전과 혁신이 균형 이루는 법 필요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언급된 딥페이크 이슈를 다시 한 번 꺼내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얼굴을 넣은 딥페이크 영상을 화면에 띄운 뒤 “꽤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딥페이크 영상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30초 만에 만든 영상이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성범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10명 중 8명이 10대로 딥페이크 오남용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규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행됐던 적기조례 이른바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었다. 해당 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기 위한 법률이었지만 실제로는 마차 관련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규제하려 한 법률로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달을 방해했다. 이 의원은 “과연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 더 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안전과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AI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이탈 가속화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입학생을 기준으로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자 비율이 33.33%로 10명 3명 이상이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이라면서 “사립대 의대 상위권 7개만 놓고 보니 18.94%로 10명 중 2명이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영재학교 출신자가 3년 동안 30명이었고, 부산대 의대는 과학고 출신이 3년 동안 27명이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해민 “R&D 카르텔 때문이라더니 대통령 과제 이야기 나와”
지난해 국감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였던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제가 많이 듣기로는 그 이유가 R&D 카르텔이었다”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연구 부분은 용역과제로 넘겼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내놓은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를 언급하면서 “NIPA에 관련 공고가 나왔을 때 연구계에서는 ‘그곳에는 넣지 말라. 이미 ○○○가 내정됐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고 말했다.
박정훈 “과기정통부 핸들링 잘 못해서 소비자 타격받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사 선정 무산 부분을 꼬집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를 확정했다. 박 의원은 “제4이통사 선정에 대해선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해서 서비스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존 이동통신 3사들이 좀 위협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제대로 핸들링을 잘 못하는 바람에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를 위해 사업을 석연치 않게 무산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답한 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겸 “좋은 성능은 해외로, 다소 떨어지는 성능은 국내로 판매하는 거 아니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의 AP칩 이원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북미하고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 기계의 AP가 다르다”면서 “북미는 스냅드래곤이고, 국내는 엑시노스인데 이게 좋은 성능은 해외로, 다소 떨어지는 성능은 국내로 판매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AP칩 이원화는 말씀하신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칩 제조사가 좀 다르고 프로세스가 좀 다르더라도 소비자들께 전달해 드리는 기능 부분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 내부 기준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