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번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그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10월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지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긴급현황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유무선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제도권 밖에 있었으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 수준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과 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중요 기능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 교수 출신으로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질책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의 지적에 이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고개를 숙이려고 했는데 중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고개 숙여 재차 사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5%가 복구됐다고 했으면 원인과 책임에 대해 중간보고라도 해야 한다”며 “아직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 장관의 답변을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의 영역이지만 국민 생활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상화와 보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곳과 과기정통부 소속 직할기관 28곳 등 총 53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오후 4시부터는 현장 견학이 예정돼 있어 실제 감사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졸속 감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벼락치기 식으로 국감을 진행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