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사무소, KBS 및 EBS 등 11개 기관에 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원전의 안전, 방송통신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지난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거듭 강조됐으며, 이 외에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칸막이식 기관 간 업무분장을 넘어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오후에 실시된 방통위 감사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글로벌 빅테크 임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함께 이뤄졌다. 김범준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 4명이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 책임자들이 망 사용료와 관련해 계속 회피성 발언을 일삼자 위증 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증인은 국회를 대상으로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이란 말만 반복하는데, 이제는 국회가 뭘 말하는지 알겠는데 내리깔고 말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기업의 사장이 나와서 저렇게 말하는데 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사장은 본인의 직책이 맞는지, 나이를 물을면 마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튜브 사업도 모르고 인앱 결제도 모르고 구글코리아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며 “본사에서는 한국에 2천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입법 로비만 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또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정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향해 ‘미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이용료 형태나 접속료 행태로 내는 게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정 전무는 “컴캐스트에 망 사용료를 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확인해보니 정 전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서 위증 혐의 고발을 주장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의 입장 청취 필요성,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 개선 필요성,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장애발생 복구 매뉴얼과 손해배상 기준 강화 필요성, △카카오 등 통신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방통위의 역할 촉구, △특정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개선 검토, △홈쇼핑 연계편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는 주로 빅테크 일반증인 신문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가로채기 현상 및 관련 시정 노력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필요성, △인앱 결제 강제금지 이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편법적인 후속조치의 문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비정상적 구조 문제, △유튜브 프리미엄 학생요금제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는 문제 지적,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외국에서 실현하는 등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글로벌 빅테크 비즈니스 구조의 문제, △국내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금제 문제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과 시정요구가 빗발쳤다.
정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대하여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정감사가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2022년도 원안위, 방통위 및 KBS 등에 대한 국감을 매듭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