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미뤄졌던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단통법의 핵심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중 유일하게 분리공시를 반대한 것과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이미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획재정부를 움직여 분리공시 도입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 전 회장은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인 인공위성 2기를 정부 승인 없이 헐값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40억 4,000만 원,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 5억 3,000만 원 등 총 45억 7,000만 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 서비스 업체인 ABS에 위성을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방식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진홍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기술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계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류호길 MBN 상무이사 겸 기획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일었던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재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리되는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은 옛 중앙정보부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5‧16 쿠테타를 혁명으로 평가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21일과 22일에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1일에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코바코, MBC가 그 대상이고, 22일에는 KBS와 EBS의 국감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