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통위원 공개모집…“야당 방통위 마비시켜”

국민의힘, 방통위원 공개모집…“야당 방통위 마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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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공개 모집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의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왔지만 두 달이 지나도 야당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직무에 복귀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복귀 이후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 2인 체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