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심의·의결에 앞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의견 반영 제도’를 8월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도 업무계획 중 하나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내세웠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시행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렴해 이를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제4기 방통위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관련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한다.
시범 시행하는 첫 번째 안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이다. 방통위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8월 8일 평가 결과 개요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속 조치 계획 등과 관련해 8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올해 10월까지 ‘국민 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방식을 보완해 11월 이후에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해 국민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