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상혁 찍어내기”라며 “윤석열 정부에 독립성이 설 자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1월 3일 방통위에 직원을 보내 감찰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BS와 MBC, EBS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요구받아 국무조정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월 5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 명을 내쫒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추태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더니 정부와 여당을 모두 동원해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만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에 독립성을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총체적 위기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오는 7월 임기 만료 전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월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