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9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TV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일부라도 인상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가 올해로 35년째 그대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KBS와 EBS의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쓰이는 공영방송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지난 1981년 책정된 이후 35년째 동결 상태다. KBS는 2007년, 2010년에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모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됐고, 지난해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은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번 인상안은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KBS 수입 중 수신료 비중을 35%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2,500원이라는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신문 한 달 구독료를 고려해서 책정됐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직접적으로 “1,500원 인상이 어렵다면 이번에 일부라도 인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최 위원장은 “전부 인상되면 좋지만 의원들이 논의해 중간선을 만들어 주셔도 좋다”고 답해 수신료 인상 의지가 있음을 보였다.
앞서 지난 6월 KBS와 EBS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으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수신료 인상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KBS는 수신료 인상 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간 광고 규모 4,100억 원 수준으로 동결(2,000억 원 수준의 광고 감축) △KBS 2TV 평일 새벽 1시부터 밤 9시까지 광고 폐지 △로컬 광고 완전 폐지 △수신료 면제 가구 확대 △EBS 지원 확대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으로 지역 제작 역량 강화 △직급제 폐지 및 연봉제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KBS에 더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수신료 인상으로 종합편성채널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는 KBS 수신료 인상이 KBS의 질적 향상과 공영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구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편의 밥그릇을 채워주기 위한 간교한 책략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많은 국민들이 KBS 2TV 광고 축소의 수혜자가 종편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