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4월 21일 개최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21일 오후 과방위 2소위 개최에 합의했다.
당초 국회 과방위는 20일 2소위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과방위 의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등 시급한 현안을 먼저 해결한 후에 법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공영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심도 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긴급한 현안이 해결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 차에 망 사용료 등 관련 법안 처리를 뒤로 연기되는 듯했으나 과방위 여야 의원이 망 사용료 등 관련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1일 2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