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에 합류하게 됐다.
국회 과방위는 5월 3일 열린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한다”며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반도체 개발 특허료 수수 과정과 통신용 반도체 업체 전환사채(CB) 보유 내역,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국민의힘 측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에 집중했다.
먼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부분을 지적했다. 반도체 기술 권위자로 알려진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Bulk FinFET)’을 개발해 인텔,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특허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의원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인이 특허 출원료를 다 받으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이처럼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개인이 국가 예산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그냥 놔둘 거냐”고 추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를 언급했다. KAIST는 지난달 미국 법원에 자회사인 KIP가 특허 수익금 2400만 달러를 모회사인 KAIST 모르게 빼돌렸다며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특허를 내면서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한 상태다. 특허 수식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KIP에 양도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될 경우 KIP 소송 상대인 KAIST를 산하 기관으로 두게 되는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내 특허는 유효기간이 끝났고, 미국 특허 유효기간도 내년이면 끝나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두 기관에서 발명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기업공개(IPO)를 앞둔 ‘GCT 세미컨덕터’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CB 취득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학원 후배가 설립한 기업으로 후배를 믿고 투자했다”면서 “주식전환 옵션을 포기해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전환을 포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구매하면서 부인 지분 5억 4,000만 원 및 예금 6억 원 등 11억 4,000만 원을 증여하고도 10년 가까이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지명 후 3일 만인 4월 13일 신고를 하고 다음날 증여세 2억 1,9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뒤늦게 납부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부부간 지분을 5대5로 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 한도액인 6억 원 이하를 충족시키기 위해 6대4로 고의로 지분을 조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집 구매 당시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동 명의를 하면서 법무사에게 일임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이 건을 제외하면 모든 세금을 고지서가 나오는 즉시 납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