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구글-페이스북 조세 회피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검토”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등과 관련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이한 업무 수행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ICT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매출을 올린 네이버와 구글의 세금 차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국내에서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200억 원가량의 세금만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네이버 4000억 원 법인세의 1/20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구글코리아에 △세금 문제 △고용 문제 △트래픽 비용 문제 △검색 어뷰징 문제 △금전적 영향 및 정치적 압력 문제 등 총 7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0월 10일 열린 과방위 국감 자리에서는 구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현재 운영되는 캐시서버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국내 통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알지 못 한다”, “말할 처지가 아니다” 등의 답변만 반복했다. 또 연간 매출에 대해서는 “구글은 상장 회사라 국가별로 공개할 수 없다”, 조세 회피에 대해선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다”, “양해해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존 리 대표의 태도에 결국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런 발언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국내 매출도, 수익도, 세금도 모르겠다고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답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조세 납부에 대한 질의를 하자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영업비밀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말할 수 없다”면서 “법인세를 포함해 조세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EU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역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박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