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R&D 예산을 총지출 대비 5% 이상 투입하겠다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말 한 마디에 R&D 예산 5.2조 원을 삭감하는 폭거를 저지른 국민의힘이 내뱉기에는 너무나도 낯부끄러운 공약”이라며 “공약이 진심이라면 이번 추경에서부터 그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4월 21일 AI와 반도체 등 12대 전략기술 R&D 예산 비중을 현재 4%에서 5% 이상으로 늘려 5년 안에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계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철면피스럽게 R&D 예산을 운운하느냐”며 “국민의힘이 R&D를 입에 담고 싶다면 윤석열과 결별하고, R&D 예산 폭거에 동조한 책임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의 폭거와 무능에 국가의 미래가 두 동강 나는 동안 중국의 AI스타트업 ‘딥시크’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한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되는 약 87억 원의 학습 비용으로 오픈AI 추론 모델인 o1(오원)에 버금가는 성능을 내놓는 데 성공했다”며 “국민의힘 공약이 진심이라면 고작 12조 원뿐인 추경을 대폭 확대해 AI 강국,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AI·R&D 추경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 이공계 인재 육성, 출연연 예산 등 과방위의 증액 의결을 포함해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202개의 R&D 사업, 1.4조 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며 “국회 상임위 의결 1.4조 원에 더한 4조 원, 즉 5조 원 이상의 R&D 예산을 AI, 양자,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 대한민국 AI·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