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 개최 ...

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 개최
야당 주도로 방통위 현장 조사 및 청문회 시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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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9일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조사도 시행한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첫날인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을 채택했다.

청문회 사흘 전인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시행한다.

이번 안건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이유는 민주당이 의무이자 권리로 해야 할 야당 몫의 추천을 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국회 추천 몫을 빨리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렇게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무리한 출석 요구와 청문회·방문 조사를 반복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태는 대통령 추천 몫만 임명하고 야당 추천 몫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파행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발언은 언어도단이며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불구하다”고 맞대응했다.

이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결국 야당 위원 12명의 찬성으로 청문회와 현장 검증, 증인 채택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