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방통위 운영이 위법‧부당하다며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방위 소속 고민정‧김영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청래‧정필모‧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6월 14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현장에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이 함께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지만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한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며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부당한 면직으로 위원장 부재 상황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고 말한한 뒤 김 직무대행과 방통위를 향해서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