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1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부사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대신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 수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물타기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과방위는 이날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김현우 YTN 정책실장·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안건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전 위원장과 이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유 회장과 유 사장 등은 국감에 불출석한 혐의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최 위원장 보좌관이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성이라며 고발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에 대해선 유진의 YTN 인수 절차를 점검하려는 국회를 무시했다며 고발 의결에 나섰다.
한편 과방위는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 홍 전 센터장 추천은 상임위 몫이며, 민주당이 추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