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AI 정책실 신설과 R&D 예산 확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부작용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주무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국장급인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AI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았다.
최근 유찰돼 재입찰에 나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AI 컴퓨팅 센터를 비수도권에 짓는다는 목표로 공공(지분율 51%)과 함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운영할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모집했는데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부분 등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선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I 산업 초기인 만큼 규제보다 진흥에 중심을 두고 유연한 제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 AI 모델 개발에 대해선 AI 모델 대표 개발팀을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외국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뒤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6월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는 한편,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 원 이상 필요하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R&D 삭감을 추진해 온 그동안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풀뿌리형 과제 폐지로 학문 다양성을 저해하고, 초기 임용 교원과 지방 소재 연구자들의 연구안전망을 위협했다”고 평하면서 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