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AI 등 핵심전략기술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총력지원하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범국가적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월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제정된 ‘AI 기본법’을 계기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본격화한다.
1월 중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고를 내는 등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분기에 수립하고, 8,100억 원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AI 신산업을 지원하고, AI 기술개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등 AI 위험을 관리하고, ‘佛 AI행동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선언’ 가치(안전･혁신･포용)를 공유하는 등 글로벌 공조·연대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기조에 대응해 신산업‧규제‧안보 등 전략기술 육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3대 패키지 등을 공세적으로 지원한다.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분야 ‘5개 플래그십 R&D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R&D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해 전략기술 혁신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바이오 시장 선도를 위해 ‘AI바이오혁신전략’을 수립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등 양자기술 경쟁도 대응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 규모를 ’25년 정부R&D의 29.7%에서 ‘27년 35%까지 확대한다. 이외에 한미 고위급 채널을 통해 美 新정부와의 전략기술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등 기술선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판로개척, 디지털 기술지원 등 플랫폼·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해 통신 편익을 확대한다. 또 통합적 재난 대응 법체계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하며,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대량 악성문자 사업자 퇴출 등 민생범죄는 단호하게 원천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기술별 대표 출연연(ETRI, 생명연 등)을 전문화·특성화해 기술 사업화 전담거점化하고, 대형기술이전, 딥테크 창업·투자 등을 담당하는 기술 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부처별로 기술 성장, 창업 단계별 지원기능을 통합·연계해 단절 없는 지원·육성 트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