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동통신 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지난 1996년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상용화로 도입된 2G 서비스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은 지난해 △2G 장비 노후화 및 단말 생산 중단 △가입자 지속 감소 △LTE·5G 중심의 글로벌 ICT 생태계 형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2G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AT&T, 일본 NTT도코모‧소프트뱅크, 호주 텔스트라 등 글로벌 주요 사업자들은 2G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미국 버라이즌, 일본 KDDI 등은 완성도 높은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3G 서비스 종료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서비스 폐지 신청에 따라 2G망 운영 현황 파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기술 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와 기지국사, 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그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2G망은 교환기 고장 132%, 기지국·중계기 고장 139%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폐지 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3G 이상 서비스 선택할 시 단말 구매 비용, 요금 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3G나 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가입자는 △30만 원 단말 구매 지원(또는 무료 단말 10종 中 선택 가능)+2년간 월 요금 1만 원 할인이나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하다.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 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또 폐지 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 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과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재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심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 변화나 투자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