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통신 설비 제공기관과 이용 사업자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돼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사는 한전에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는 등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그러나 양측 간 소통 체계의 부재로 해법 모색이 어려워 이번 협의회를 출범한 것이다.
이들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통신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