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요금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4월 13일 오후 2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시니어 요금제, 청년 요금제 등을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내 통신 요금 규제의 연혁 및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금 정책 동향에 대해 발제했으며, 현 요금 규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 통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20~10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이 활발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현행 요금 규제 개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 요금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