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4대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각 추진전략마다 세 가지 핵심과제를 세웠다. 먼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①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 확대 및 해외 인재 적극 유치 ②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및 합리적 성과 보상을 통한 글로벌 선도 인재 육성 ③법령 제‧개정을 통한 R&D 시스템 혁신 등의 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인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을 위해선 ④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 창출 본격화 ⑤글로벌 선도 3대 기술(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네트워크, 우주) 중점 육성 ⑥미래 유망기술(한계도전 R&D, 탄소중립) 연구개발 활성화 등의 핵심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이중 차세대 네트워크 육성을 위해선 6G 상용화, 표준화 R&D 및 오픈랜 국산 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해서는 ⑦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 및 서비스 발굴 ⑧AI 공존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 ⑨AI‧디지털 분야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및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등의 핵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신사업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해 올해 중 민관이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추진전략인 ‘국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AI‧디지털’을 위해선 ⑩전국민‧전지역 AI‧디지털 활용 확산 ⑪통신 시장 과점체계 개선 및 경쟁 시스템 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 ⑫국민 안전 실현과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디지털 안전 체계 구축 등의 핵심과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민‧전지역 AI 및 디지털 활용 확산을 위해 우선 올해 중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확대하고, 충청‧강원‧호남‧영남 등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해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 빌리지 확대를 통해 지역 현안을 AI와 디지털로 해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진행한 5G 요금제 중국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 등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단통법 폐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우도 등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