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제도 전면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 구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실 있는 전파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청취하고자 ‘전파정책자문회의’를 발족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담아내기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격월 주기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 30일 오후 4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유관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제1차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향후 세부 운영 방안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주요 전파 정책 △전자파 인체 영향 관련 소통 강화 등 급변하는 무선 환경 변화 대응 방법 등을 논의했다.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전파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며 “현재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전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진행과 함께 ‘5G+ 전략’의 후속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G 경매 이후 당분간 주파수 경매가 없는 현 시기야말로 전파 정책 전반의 틀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단발적‧제한적인 의견 수렴만 실시되었으나,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파분야 전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