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7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이하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 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돼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