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를 둔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등 망 중립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도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 방향을 두고 자문을 구하는 등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 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논의했으며, 연구반에서는 논의 핵심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한 달간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2003년 컬럼비아 대학교 팀 우(Tim Wu) 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인터넷망에 대해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을 대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고화질 콘텐츠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두고 망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을 폐지해 또 다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이 법제화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시행한 사례를 참고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으며,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