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 증가, 공공 서비스 진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의 기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일정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70개 기관 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하고 새로운 공공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올해 공공용 주파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사항은 △이용 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 체계 실효성 제고,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관계 기관 간 정책 협력 강화 등이다.
주파수 이용량,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 대역에 대한 서면·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등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해 회수, 통합, 공동 사용 등 정비를 추진한다.
주파수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진행하다가 원하는 주파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 와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반면, 공공용 주파수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 공공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면허제 도입 등 전파법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 체계, 심사 기준, 절차 등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급체계 개편 관련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운영 예정인 ‘공공용 주파수 수요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파수 이용 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등록 및 이용 방법, 자료 작성·제출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과거 공문으로 주파수 이용 계획을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공기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감소는 물론, 공공용 주파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 제공 확대, 관리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올해 공공용 주파수를 포함해 전파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파가 국민, 기업, 사회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