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구분 규제 의견 분분
현재 공.민영방송의 동일 규제가 타당한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6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체한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민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학계, 시민단체.
방정배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영방송의 규제를 2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종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이 확산되고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상파방송사중심의 공익성 확보방안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 교수는 “ 민영방송에 어떤 공익적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현재 공.민영방송간의 차별화된 정책이 발견되지 않는다. 민영방송의 교양, 보도의 비율을 공영방송과 같은 잣대로 들이댈 수 없다“며 2원적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민영방송도 지상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무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2원적 규제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역설했다. 또한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민영방송이 공영방송과 (방송법상)분리하여 차별적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며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데 (공공적)의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원적 규제여부에 대해 이남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개인적 맞춤 미디어의 시대에서 공.민영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민영방송이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대책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