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의 사장 선출 방식을 25명의 운영위원회 구성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만시지탄’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며 “머뭇거리지 말고 4월 안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30여 년간 지속된 여야 교섭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 즉 정치적 후견주의의 완전한 폐지”라고 강조한 뒤 “정치권 추천 관행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일보한 대안”이라고 평했다.
다만 “EBS 사장 임명주체를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로 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KBS와 동일하게 하거나 MBC처럼 운영위로 하는 것이 옳고, 미흡한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결론 내야 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은 태도를 확실히 하라”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니 이제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지배할 차례라는 속셈이라면 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의 정상적 논의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곧바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당론 채택 법안을 상정해 즉각 처리 절차에 돌입하라”며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등 민주당 위원들은 책임지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할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번 개정안 처리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