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발위)로부터 보고받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의 1/3 이상을 가칭 ‘중립지대’ 이사로 할당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발위는 방통위가 요청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시민‧사회 분야 18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선정‧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를 3월 29일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 토론회’에서 발표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제안서도 토론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 정원의 1/3 이상 중립지대 이사진 설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사진 임기 교차제 및 연임 제한 등이다.
‘중립지대’ 이사진는 총 정원의 1/3 이상으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추천과 임명은 상호견제 원칙에 따라 방통위가 추천‧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중립지대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한다. 이때 국회는 학술‧직능‧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정원 이상의 후보 추천을 받아 추천한다. 반대로 국회가 추천‧임명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방통위에서 중립지대 이사를 추천한다. 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정원은 현행 11명과 9명에서 동일하게 13명으로 증원한다.
사장 후보자 결정 방식으로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 도입 △특별다수제 도입 시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일 후보에 대한 과반수 의결 가능 △현행과 같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의결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방송 자유와 독립 보장에 관한 해외 제도와 국회 발의된 법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복수의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마련한 후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립지대 이사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도 중립지대 이사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식 KBS 대외협력실 박사는 “중립지대 이사진이 중립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학술이나 직능,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는다고 했지만 결국 추천하는 주체는 방통위나 국회이기 때문에 정파적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