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적책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에 대한 평가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평가에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계량화해 평가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의미있는 결과를 거둘 경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도높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방통위의 연구발표 직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도의 수신료 인상안이 사실상 날치기로 상정된 부분은 여전한 의문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조하는 액션을 취하며 이를 기습적인 수신료 인상의 배경으로 삼으려는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