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재 공영 방송에 필요한 것은 성찰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학회는 6월 2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공영 방송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경영진 한 명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많은 국민이 공영 방송 스스로 책무를 포기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견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찰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 직무대행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나아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고 직무대행은 “방송법 제1조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은 수단이지 궁극의 가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논할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 등 그에 따른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자신의 목표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을 공표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평가·검증하며, 이러한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고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권의 방송 장악 수단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소속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방통위가 대립하는 정치 세력 간 협치의 문화가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상호 존중하고 토론하는 실험이 돼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통위는 이용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