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유료매체 및 통신사 미환급금이 3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방통위와 해당 업체들이 미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관리하는 미환급금은 무선통신 3사 71억 9,200만 원, 유선통신 3사 22억 8,800만 원, 모바일상품권 114억 5,300만원, 유료방송 85억 500만원 등으로 총 294억 3,800만원에 달한다. 마땅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을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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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방통위와 해당 매체의 ‘엇갈린 잣대’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통합관리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왜 분산 개별 관리하는가?"라고 말했다. 즉 해당 매체들이 ‘받아야 할 돈’은 확실히 받기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주어야 할 돈’은 무선 및 유선,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분산해 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된 시스템은 고스란히 미환급금 형태로 남아 국민 경제에도 부담을 주는 한편, 해당 매체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계기가 되고있다.
이에 전 의원은 "하반기 내에 방송·통신유료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 미환급금을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