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방안 반발 확산
“무책임한 사업자 선정방안 철회하라”
최근 사업 참여를 밝혀온 CBS,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방송위가 18일 확정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신청
요령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사업자 선정과정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CBS는 20일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선정방안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CBS는 방송위 선정 방안 중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주요주주(지분율 5%이상)로 참여를 지양하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CBS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종교단체의 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특정한 경우는 CBS의 사업 참여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CBS는 해석하고 있다.
CBS는 지난 6일 정관을 ‘ 방송선교’중심에서 ‘일반방송’으로 개정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참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왔다. 지난 20일 김용구 중기협 회장도 방송위를 방문하여 선정 방안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경인방송 참여 의사를 명백히 했다. 중기협은 방송위 선정 방안 중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는 주요 주주로 참여를 지양’하는 부분에 대해 방송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적 근거없이 제한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중기협은 지난 5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매체 설립의 필요성을 들어 경인방송지상파사업자 참가를 추진해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방송위가 (CBS, 중기협 등) 공익재단의 참여를 제한하면서도 iTV법인의 재진입 시도에 명시적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방송위가 이미 사업 준비가 되어
있는 특정 세력에게 방송을 허가해 주려는가”라며 선정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언론개혁시민연대도 24일 성명을 통해 “선정 작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특정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일방적인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사업자 선정방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위의 세 단체를 제외하고도 경인열린방송(하림이 주도하는 예비 컨소시엄), 서울미디어그룹 (우먼센스ㆍ일요신문ㆍ시사저널 등을 발행)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 참여가 거론되던 동양제철화학과 방송문화진흥회측 은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