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각계 전문가 7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 위촉 ...

방통위, 각계 전문가 7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 위촉
첫 회의에서 자율규제 관련 평가 대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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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은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7인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11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촉된 심의평가위원은 다음과 같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김도엽 법무법인 태평양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조수영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배 서울디지털대 컴퓨터정보통신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 자율규약 보고 및 자율규제 관련 평가대상(안) 등을 의결하고, 통신, 방송, 쇼핑, 알뜰폰 등 4개 분야의 자율규제 이행 결과에 대한 심의평가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한 4개 분야의 단체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의평가위원들은 “방송‧통신‧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를 빠른 시일 내 정립할 수 있도록 심의 평가를 면밀히 수행하고, 필요시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자율규제 평가대상 확정을 시작으로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법‧제도 준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