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및 통신정책 일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감사에는 총 15명의 직원이 투입되었으며 미래부는 물론 중앙전파관리소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은 주파수 및 통신정책 일반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전격적인 감사 돌입이 LTE 주파수 할당 및 KT의 주파수 클리어링 현안, 이동통신 요금인하 대책과 알뜰폰 정책,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광범위한 통신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진행되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은 만큼 감사원은 특정 사업자와 관련된 이권 및 창조경제의 동력 등을 심도있게 따져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청와대 차원의 질책성 감사라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의 콘트롤 타워를 수립하기 위해 미래부를 야심차게 발족시켰으나 이에 대한 성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가 국회의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전격적인 결단이라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그러나 막상 감사원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감사계획에 예정돼있던 것인데 주파수 업무가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관돼 미래부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국감을 앞두고 감사에 나서게 된 것도 8월 휴가에 9월 추석이 끼다 보니까 추석 전 예비감사를 해놓고 추석 이후에 실지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미 정해진 감사였기 때문에 ‘질책성 감사’는 아니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