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민간 팩트체크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민간 팩트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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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팩트체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1월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하나하나의 정책 또는 업무는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에서의 대응 방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점과 역기능은 국민뿐 아니라 정치 여야 막론하고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다만 “이 부분이 자칫하면 국민과 언론 등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는 ‘팩트체크의 활성화’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독립된 팩트체크기관이 설립돼 그 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온갖 정보의 진실성을 알리고 결과적으로 언론사가 자율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팩트체크기관을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간에서 진행하면 그 기관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재허가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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