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비대칭 규제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규제 완화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비대칭 규제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규제 완화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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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기술인연합회)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기반한 비대칭 규제 해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술인연합회는 7월 20일 ‘신임 5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4기 방통위의 임기가 7월 31일 마무리 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등 미디어 정책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통신 플랫폼 및 기술 부분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사실상 무료 보편적 공공 미디어를 위한 정책 실천은 거의 없었다”며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및 이동방송 중장기 정책, 역차별 해소 등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스마트한 규제의 틀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술인연합회는 세계 최초로 시작된 지상파 UHD 방송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술인연합회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이 실시됐지만 활성화되기는커녕 각종 규제에 막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하지도 못하고, 인프라 구축 및 방송망 확대 등의 요구만 받고 있어 재정적 부담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화질 방송에서 모바일, 5G 연동 융합 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비대칭 규제도 언급했다. 기술인연합회는 “광고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지상파 독과점 방지를 핑계로 부채널 광고 금지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통합방송법을 통한 지상파-케이블-위성-IPTV를 아우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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