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는?

‘총괄’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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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한편, 일주일 후인 22일에는 정부 조직 업무 부처간 협의 후속안까지 마무리하며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로서 대한민국이 5년간 꾸려갈 정부 조직 구성은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동시에 차기 정부의 핵심조직으로 여겨지는 미래창조과학부도 베일을 벗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ICT 전담 차관 아래에 옛 정보통신부 기능과 방송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포괄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까지 전담한다는 뜻이다. 물론 방송 및 통신 정책도 관장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룡 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이 디테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상황인식 때문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YS 정권시절의 대표적인 공룡 조직인 재정경제원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99412월 단행한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을 탄생시킨바 있다. 물론 10여 년의 시간차를 고려했을 때 당시의 재경원은 방통위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처의 기능을 흡수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을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정책 추진 및 콘트롤 타워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두 조직은 유사한 부분이 더 많다. 그리고 걸어갈 길도 비슷할 확률도 높다.

당시 재경원은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지만 역으로 해당 분야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재경원이 1997년 외환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도 마찬가지다. 해당 분야의 정책 결정 권한이 하나의 부처에 몰리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틀이 무너지게 되고, 과학기술은 물론 방송 및 통신, ICT 전반의 연쇄적 붕괴현상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현재 모습을 드러낸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소한 공공의 영역을 가지는 방송 정책의 진흥 사업이라도 따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문학적인 가치를 내재한 영역이라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분리시켜 무리한 발전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기능이 축소된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정 정도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원론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찬성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언론장악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송 및 방송 플랫폼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판단도 강하게 묻어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통신규제 정책 분야가 방통위에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여의도 정가에서 유력하게 떠돌고 있다.

한편, 차기 정부의 핵심 조직으로 급부상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는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과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이석채 KT 회장 등이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융합을 강조하며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예상 외의 과학기술 융합 전문가의 발탁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