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 게이트..일파만파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 게이트..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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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최진홍)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 결정이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가운데, TTA에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을 종용하는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다. TTA가 ‘통신 마피아’의 손에 완벽히 장악되었다는 주장과 더불어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최근 TTA 총회에 참석한 통신 3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총회 직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료로부터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작년 12월 지상파 UHD 표준안이 TTA 운영위원회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표준안에서 기술보고서로 하향 채택되었을 당시에도 이러한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거대 정부조직의 입김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물론 미래부는 이러한 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TTA 구성도 논란이다. 우선 ICT 표준안을 결정하는 민간협회의 구성 대부분이 통신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감안한 표준안 부결 및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TTA의 결정이 지나치게 정무적인 흐름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TTA가 전형적인 관피아, 즉 통신 마피아의 손에 장악 당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TTA 임차식 회장은 지식경제부 국장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을 역임한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며, 위규진 본부장도 정통부와 방통위 출신이다. 그 외 실장과 수석 간부 2명도 모두 관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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