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누누티비’ 등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제가 잊을 만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K-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던 피의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OTT 내 영상 콘텐츠, 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 조치는 2019년 19만 3,01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5만 6,59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이 188.4% 증가한 것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다.
이번 작전은 MBC와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MBC와 SLL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