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간 25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에 있는 월트디즈니 본사를 방문해 벤자민 파인 글로벌 마케팅부문 사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국(SO)간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전송 규제를 위한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상파 방송사가 SO와 협상에 앞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선택하게 만든다. 바로 의무 재전송 채널 편입과 재전송 동의 후 재전송료 협상 등 이다. 이에 ABC 등 대부분 메이저 방송사들은 재전송 동의를 선택한 후 ‘성실 신의‘ 원칙에 따라 SO들과 재전송 대가산정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하지만 최근 미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전송 협상에서 금전적 대가보다는 자사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의 패키지 전송 등을 요구해왔으나 최근 들어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금전적 대가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국내와 비슷한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SO들이 ABC, 폭스, NBC, CBS 등 5대 메이저 지상파 방송을 패키지로 묶어 가입자당 월 18달러를 받으면서도 지상파 방송에는 전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들이 정당한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처지인 셈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77개 권역별로 SO들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방송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재전송에 관한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