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야당 단독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야당 단독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157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반쪽짜리 국회의 문을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1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심 끝내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기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9시쯤 22대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인사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당선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국회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쪽국회’로 만들었다”면서 “국회의장을 끼리끼리 단독 선출하며 ‘반쪽의장’으로 전락시키더니 또다시 묵과할 수 없는 ‘의회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법사위와 전 상임위를 강탈하더니 22대는 시작부터 대놓고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어제는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반쪽국회’를 만든 민주당과 중립의무를 무시한 우원식 ‘반쪽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정시 출발’했음을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6·10 민주항쟁기념일인 어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22대 국회가 ‘정시 출발’했다”고 밝힌 뒤 “무능과 무책임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책무 역시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멈추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법률이 허락하는 모든 적법한 방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해 민의를 받을어 일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