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밀어붙이기’ 표리부동한 미래부를 성토한다

[성명서] ‘700MHz 밀어붙이기’ 표리부동한 미래부를 성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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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통신 편향 주파수 알박기’로 집중 추궁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며 국회는 물론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700MHz 주파수의 통신용 배분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질타하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종적인 주파수 정책에 대해 국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진실을 호도하는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래부가 작성한 문서는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국가들이 해당 주파수 여유 대역을 대부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기존 대역까지도 이동통신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통합 공공망(재난망)’과 ‘이동통신’에 주파수를 우선 분배하고, 잔여대역은 국제 주파수 분배 동향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아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프랑스가 압축기술을 이용해 1개 채널(8MHz폭)로 UHD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우리는 아직 다채널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방송 채널 정비 및 수상기 교체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다. 또한 일본이 통신 위성으로 부족한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 UHD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방송사가 위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뿐 아니라 문서에는 우리나라가 700MHz 대역을 UHD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본 상향주파수(718~748MHz)·하향주파수(773~803MHz)와의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의 주장과 달리 양국은 이미 수년 전 논의를 통해 해안가 주파수 혼신 해소 방안을 협의했으며, 현재 제주 및 남부 지역 일부 해안가 대출력 송신소는 제원 조정을 하면 일본에 혼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700MHz 주파수 사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

계속적으로 통신 편향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거짓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여야는 물론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가진 전 국민을 싸잡아 기만하는 행위다. 미래부는 앞에서는 허울 좋은 ‘협의’를 말하고 뒤에서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표리부동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0월 26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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