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말살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규탄한다

[성명서] ‘지상파 말살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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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지원을 위한 토론회?
11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방송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상파 방송을 배제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매몰되어 있었다. 게다가 토론회에서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기획 단계부터 지상파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본 토론회의 이름을 유료방송 지원을 위한 토론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8VSB 허용, 긍정적인 검토도 불가하다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계획은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에 가까울 지경이다.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정상적인 케이블 MSO 디지털 전환이 아니기에 많은 시청자들을 짝퉁 디지털 전환의 틀에 가둬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전 계획에 아직 연구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을 전제했지만, 8VSB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함으로서 콘텐츠 시장의 붕괴를 외면하고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위한 성급한 정책추진을 실시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편의 UHD를 외면하나
본 토론회에서 공개된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도 문제다. 이미 오래전 지상파가 보편의 지상파 UHD 플랫폼 로드맵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발전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다. 게다가 UHD 발전도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일부 유료방송 시청자를 위한 혜택으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시청자는 무료 보편의 시청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흑백 TV시대에서 컬러 TV 서비스로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린 것처럼 지상파의 차세대 UHDTV 방송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UHD 발전 주체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현재 진행중인데,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 계획이 수립된 부분도 의문이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발전 계획의 UHD 전략은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 유료방송 중심의 UHD 발전은 사기업의 추악한 욕망을 채워주는 요식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UHD는 시청자 복지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추구하라
진정한 방송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토론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한류 및 K-POP 콘텐츠 등을 보유한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론회에서 등장한 유료방송 중심의 정책들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꼴이다.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정책을 통해 어설픈 경제적 낙수효과를 노리지 말고,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방송정책을 당장 재수립하라.
 
20131114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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