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불법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다

[성명서] 언론악법 불법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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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유린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직권상정해서 표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한 채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했고, 법안에 대한 일체의 토론도 없었고, 정족수가 미달되어 부결된 법안을 자의적으로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까지 자행한 방송법 의결은 원천 무효다.

그동안 여야간 합의처리를 강조했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정당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의 모든 행동은 이날의 불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 정당과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속임수였다. 의장석이 한나라당에 의해 점검당하고 유린당해도 철수만 요구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사를 섞어가면서 직권상정을 천명하고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김으로써 한나라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김형오 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을 표결하고 투표가 끝났음을 선언했지만 145명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법을 무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이 표결 과정에서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가 자행됨으로써 법을 만들고 누구보다 법을 수호할 의무가 큰 국회를 불법과 위법 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날치기 법안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의장석 주변에서 꿈적도 하지 않았던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떠드는 한나라당은 전국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본 국민들을 또 한번 속이는 철면피를 드러냈다. 이런 한나라당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에게 테러를 가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유린한 한나라당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불법 탈법 날치기 통과를 모든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무효를 선언해야한다. 깨어 있는 국민들 앞으로 당당하게 나설려면 지금 당장 속죄하라. 만약 이러한 불법적 만행을 두고 끝까지 자기들의 정당성만 내세운다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현 정권의 온갖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가슴에 응어리 쌓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오늘날의 현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모든 권력은 한시적으로 위탁받아 사용할 뿐이다. 따라서 권력은 잠시 스쳐갈 뿐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해야한다. 다시 돌려줘야 할 권력을 정정당당하게 사용해야한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모두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로서의 만용은 더더욱 용서받지 못한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제 목에 사슬을 감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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