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結者解之하라!!

[성명서] 방통위는 結者解之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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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結者解之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감사원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 절차에 착수한지 벌써 2주일이 지났다. KBS 이사들이 국민의 수신료를 핸드폰 구매, 애견 관리, 개인 선물 구매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공영방송 KBS의 신뢰와 명예가 다시 한 번 땅으로 떨어졌다. 감사원의 징계 요청 사유가 명백함에도 방통위가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지상파 3사가 공정성, 공익성 점수 미달로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영방송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통위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동안, KBS 내부 구성원들은 100여일 째 ‘공영방송 정상화’을 외치며 찬바람 속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차디찬 광화문 광장에 앉아 촛불로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KBS 내부 구성원들과 시민들만의 몫으로만 보여진다. 누군가는 권리만 누리고,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해야 하는 구성원들은 책임감으로 괴로워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대로 감시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 없이 편향된 역사 논리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방기하다, 급기야는 부도덕한 행태가 담긴 감사 결과가 발표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지는 상업 논리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국민들에게 공영 미디어 가치를 누리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곧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KBS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으로 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최초로 시작한 UHD 방송인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시선이 우리나라로 향해 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국가기간방송을 불능으로 방치하는 것은 책무 유기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방통위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1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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